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

소개글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
2)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행정개혁
① 전후 행정체제의 문제점
②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③ 개혁의 경과 및 정치 지형
④ 개혁의 결과 및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과는 이 두 행위자들 사이의 일종의 힘 균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힘 균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이번 행정개혁이 그나마 외형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초기의 방향 및 방침의 결정과정에서 힘 균형이 개혁주도세력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④ 개혁의 결과 및 한계
수평적 혼합과 거대 이익관청의 탄생
행정기능의 종합화라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각 성청 기능을 ‘수 더하기’ 식으로 단순 혼합함으로써 기존의 권한과 이권이 집합된 거대관청을 탄생시키고 일부 정부기능의 복잡화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표2)를 참조해 보면 건설성, 운수성, 국토청, 훗카이도 개발청 등 4성청이 통합된 국토교통성의 경우, 공공사업예산 전체의 8할을 독점하며 인허가 2,550건과 총 인원 6만 9천여 명의 거대 성청이 되었다. 조직 면에서는 14국 145개 과의 체제로 7국 26개 과가 줄어들었으나 건설성의 ‘도로국’과 ‘주택국’, 운수성의 ‘철도국’과 ‘자동차교통국’ 등 주요 국이 그대로 유지되어 공공사업 이권부처로서의 면모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한편 총무성도 우편국 직원 약 28만 명을 포함해 총 30만 4천 명에 달하는 초거대 성청이 되었다. 정부의 인원관리 및 행정감찰 등을 수행하는 총무청과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성, 통신방송 및 우정사업을 포괄하는 우정성 등이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된 결과이다.
재편 전
재편 후
성청명
1998년 3월 말 인허가 건수
1999년 말 정원
성명
통합 인허가 건수
통합 정원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
354건
30만 2,200명
125건
600명
35건
3,500명
총무성
514건
30만 6,300명
건설성
운수성
국토청
훗카이도
개발청
895건
2만 3,400명
1,537건
3만 7,600명
87건
500명
31건
7,300명
국토교통성
2,550건
6만 8,800명
후생성
노동성
1,317건
7만 6,000명
653건
2만 4,900명
후생노동성
1,970건
10만 900명
문부성
과학기술청
351건
13만 8,000명
308건
2,100명
문부과학성
659건
14만 100명
표2) 통합 거대 성청의 권한(인허가권)과 인원 규모
관할행정의 확대와 복잡화된 정책망
일부 성은 ‘행정개혁’ 결과 보다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거나, 기존 업무에 대한 관여를 조직의 세포분열과 보다 복잡한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업정책, 선업구조개혁 등의 관점에서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타성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고, 경제구조개혁과 관련되는 한 타 성청에 대한 ‘초성(meta-ministry)’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에는 금융의 정책입안부문이 잔존하고 내각부 산하에는 파산처리 등의 기본방침결정을 위해 설치된 ‘금융위기대응회의’ 및 금융청과 같이 금융위기 관리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옥상옥의 복잡한 행정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되었다.
성청대립의 국간대립으로의 전환
단순 조직혼합형태의 통합으로 성청간의 문제가 국간 분할 행정의 문제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종래의 이권과 관련된 통합대상 관료간 및 관련 ‘족의원’간 대립현상은 심각할 정도로 재현되었는데,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 내에서 구 건설성의 도로국과 구 운수성의 철도국이 국세 및 지방세를 합친 약 5조 8천억 엔에 달하는 ‘도로특정재원’의 사용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듯, 과거의 성청간 대립이 이제 동일 성 내의 국간 대립으로 전환되고, 여기에 족의원들이 연계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슬림화의 한계
국가공무원을 10년 내 25%를 삭감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독립행정법인화의 대상이 되는 89개 기관 중 86개의 기관의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신성청의 요구 정원수가 개편 전보다 돌이어 200명을 초과하였으며, 재편과정에서 차관, 국장, 과장급의 삭감을 회피하는 방법이 최대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25% 정원 삭감의 슬림화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Ⅲ. 결론
지난 911 중의원 선거에서 ‘우정공사 민영화’가 상징하는 공무원 개혁 공약을 통해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내각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을 10% 줄이고 인건비도 대폭 삭감할 예정이며, 퇴직 공무원 연금인 공제연금을 일반기업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과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공무원 연금인 공제연금은 ‘후생연금+α’ 식으로 연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도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고시형 공무원 선발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오랜 관행인 아마쿠다리를 비판하며 그 관행을 없애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공무원의 절대 숫자를 줄이지는 못했던 과거의 개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듯 총선 승리에 탄력을 받은 고이즈미 내각의 관료제 개혁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총체적 국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여러 가지 관료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관료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관료 주도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였다는 점, 반면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화의 대두에 따라 관료제가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 저항이 거세다는 점 등 그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행정 개혁과정을 타산지석의 자세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9
장달중 외 공저, 『일본은 회생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호철, 『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
일본학 교육 협의회 편저, 『일본의 이해』, 태학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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