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여성과 정치-여성정치할당제,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한국의 여성 정치참여의 흐름,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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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성평등 :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도 남서에게 부여된 권리나 지위를 동일하게 향유, 여성이 남성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
※ 평등-차이 논쟁 :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아지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성들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 필립스 : 차이를 통한 평등/평등으로 둘러싸인 차이 제안
① 양성평등
- 여성정치할당제 :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목표는 양성평등
- 분배 정의 : 양성평등은 결과로 정해진 의석수에서 동등한 배분이 이루어진 상태
→ 여성 의원의 비율이 여성 유권자의 비 율을 반영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간주.
① 여성정치할당제는 현상적인 의석 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넘어 좀 더 근본적으로 여성이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 제기
②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성 배제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 담론 및 실천을 교정하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여성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럼으로써 전체로서의 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
③할당제를 통한 양성평등은 정치 영역에서 남녀의 차이를 평등하게 배려, 존중함으로써 그런 차이가 어느 한편을 배제하는 차별로 귀결되기보다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현되는 상태
(여성으로서 갖는 차이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
5-2.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 드워킨
- 정치적 평등/민주적 평등: 민주주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로서의 평등권은 어떤 재산이나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런 재산들과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
※ 브라운
-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공공정책의 바람직한 목표로 양성평등을 내세우기보다 개별적인 영역 혹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해나감으로써 남녀 간의 평등한 대우를 실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양성평등은 구체적인 영역 혹은 상황에서 특정하게 구성/재구성되는 것
6. 생각해 볼 문제
-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 참 여가 활발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 한국에서의 여성정치할당제가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었는가?
7.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시기별 할당제 관련 조항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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