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여성

목차

re: 한국여성의 사회적위치와 생활사의 변천, 한국의 민족주의 성격
1. 한국여성정책의
2.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3. 여성정책의 당면과제
re: 여성문제(성차별)의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1.성차별의 정의
2. 성차별의 현황
4. 성차별에 대한 대응
5.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불평등과 차별)

본문내용

센티브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나. 법적. 정치적인 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공무원 채용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남녀 차별적인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다. 교육적인 면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 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라. 문화적인 면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마.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미시적 차원- 개인. 가족적 측면
가족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 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3)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 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차별)
불평등과 차별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성, 인종, 계급, 민족,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차별의 그룹이 있지만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가진 가장 큰 그룹이다.
또한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삶의 방법, 정치문화, 국가의 민주발전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낭비됨으로써 소모되는 경비, 차별관습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손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손실 등으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는 차별을 유지하는 사회의 비용(불평등유지비용)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리제이션, 급속하게 정보사회로 탈바꿈하게 하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공동체적 관심과 생명중시 사상의 확대 등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질서는 결정론적 체계에서 우연복합적 체계로, 규칙은 지배의 원리에서 공생의 원리로, 조직은 서열 중심의 위계 체계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사회 체계로, 규범은 집단 중심의 사고 구조에서 개체 중심의 자율 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에서 쌍방향 의사소통구조로, 존재양식은 입자 형태에서 파동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정치경제 및 고용구조생활방식가족구조사람들의 가치관의식 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이라는 여성정책적 과제는 사회정책적 과제로서만이 아니라 인권, 경제개발, 사회개발 등의 국가정책의 본질적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정책은 특정 영역에서 따로 다뤄지기보다는 모든 국가정책의 영역에서 주류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구나 현대의 국제경쟁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 근로윤리, 기업가정신, 기타 그 국가의 사회문화정치적인 제반역량이 총체적으로 합쳐진 국가경쟁력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사회정의, 평등실현을 전제로 한다.
한국여성의 문제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정책의 부족함에 연유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에 관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관련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한국 여성정책을 담당행정조직, 관련법의 제개정, 국가계획 그리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현행 여성정책의 불충분함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여성의 현실 : 통계로 본 구조적 차별
1. 불평등한 여성고용현황
여성 경제활동참가 인구는 2002년 경제활동 인구의 41.3%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이다. 그러나 직종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사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키워드

여성,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