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ppt

소개글

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2. 악법이란
3. (악법은)지켜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4.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5. 자연법론과 악법
6. 저항권
7. 악법의 사례 1, 2
8. 결론 & 생각해 볼 점

본문내용

저항권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비사수단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수호제도
시민불복종, 혁명권, 국가긴급권과 구별
정치권력의 담당자가 헌법 자체를 유린함으로써 권력의 찬탈, 남용자로서 등장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권이 필요
저항권: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의 가장 강력한 직접적 표현
국민주권의 표현, 정의 실현 수단, 국가긴급권의 통제수단
남용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 필요
기본권의 일종이면서 헌법보호를 위한 수단
행사의 주체와 객체: 주체-국민, 개인으로서의 국민 및 단체 정당객체-모든 공권력 담당자
행사를 위한 객관적 상황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인되거나 기본권 보장체계가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것.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키워드

악법이란,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자연법론과 악법,   저항권,   악법의 사례 ,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