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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2. 악법이란
3. (악법은)지켜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4.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5. 자연법론과 악법
6. 저항권
7. 악법의 사례 1, 2
8. 결론 & 생각해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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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新自然法論)이라고 한다.
Ⅳ. 악법에 대한 나의 입장
악법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악법으로 행한다면 희생이 따를 것이다. 과거에는 수 많은 희생이 따랐다. 선한 법으로 행해야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이다. 악법만이 아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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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자들은 정의를 무시하는 법은 ‘법률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더 이상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이 적법한절차에 따라 제정되면 부정의로운법(악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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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자에 가까운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견해가 곧 자연법론자에 완전히 동조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강한 고전적 자연법론자의 입장이 아니라 악법도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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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道德의 荒廢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자도 악법의 존재는 인정하며 악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기한 道德的 鬪爭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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