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무엇이고, 악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소개글

악법은 무엇이고, 악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역사과정
1. 고대
① 고대 그리스·로마
② 고대 중국
③ 고대 우리나라
2. 중세
①서양
②동양
③우리나라
3.근세와 근대
①서양
②동양
③우리나라
4.현대

Ⅲ.악법에 관한 입장
1.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

Ⅳ. 악법에 대한 나의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자연법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족적이라 보았던 사변이성의 구체적 판단은 다기(多岐)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하여 분열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에 근세자연법론을 논박하여 대두한 것이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사상이었다. 약 1세기에 걸쳐 법학계를 풍미한 실증법학도 19세기 말부터 역시 자기모순에 빠져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다시 전통적 자연법사상이, 이른바 신자연법론의 이름으로 재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가 법사상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19세기인데 이 시기는 근대국가가 확립되면서 근대법체계가 정비되는 때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自然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에 대립된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체계의 완전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관에 의한 법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실증주의는 법학 및 실정법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법이 사회현상의 하나이며 전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만 그 본질과 기능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법실증주의가 법체계를 다른 사회적 요소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여 법사회학(法社會學), 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法現實主義)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惡法)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을 빙자한 불법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경향은 20세기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원용되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반성과 권리에 대한 통찰은 다시 실정법질서보다 시원적(始原的)이며 실정법질서의 상위에 있는 천부불가침(天賦不可侵)의 자연법질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를 신자연법론(新自然法論)이라고 한다.
Ⅳ. 악법에 대한 나의 입장
악법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악법으로 행한다면 희생이 따를 것이다. 과거에는 수 많은 희생이 따랐다. 선한 법으로 행해야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이다. 악법만이 아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그릇된 행동으로 서민들을 어렵게 만든다. 악법에는 사형이 있다. 사형은 의문에 여지가 있다.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사형은 반대이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람인만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동·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자연은 숨을 쉬고 있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한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이 뽑아 주신 건데 외면한다는 것은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악법이 생긴 것은 부패정치를 행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봉급을 받았으면서 이에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 색깔론이 문제이다. 싸우기에만 급급하고 서민들에게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다. 악법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Ⅴ. 결론
악법은 나쁜 법이다. 하지만 악법을 고친다면 선법이 된다. 악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고친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보호기능이 있지만 악으로 행하기도 한다. 악법이 없어지길 바랄 뿐이다. 법은 올바르게 지켜야하는 삶이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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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   악법,   자연법론,   법실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