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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法現實主義)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惡法)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을 빙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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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이상경. 월간에세이. 1996
4. 켈젠과 순수법학의 이해. 정태욱. 영남대법학. 2005
5. 법실증주의의 재조명. 한정환. 성균관법학. 1994
6. 법학원론. 최종고. 박영사. 1997 1.서설
2.법실증주의
3.자연법사상
4.순수법학(켄젤)
5.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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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더라도 자연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道德의 荒廢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자도 악법의 존재는 인정하며 악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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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과 윤리
법과 도덕의 관계가 이론으로서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이른바 악법 체제 아래서 국민의 준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독재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천적인 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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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자연법론자에 가까운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견해가 곧 자연법론자에 완전히 동조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강한 고전적 자연법론자의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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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天)으로
- 변화된 천관념(天觀念)과 한비자 사상의 관계
2) 예치(禮治)의 부정
3) 한비자의 道․理
4)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적 성격
3. 법치의 성격
1) 법의 원칙
2) 변법(變法)
3) 군주에 의한 법운용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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