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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의 諸難点에 비추어 볼 때 법실증주의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더라도 자연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道德의 荒廢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자도 악법의 존재는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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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1’.법문사.1984.
오병선,‘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한국법철학회,법철학연구,vol.1,1998.
오병선,『현대법철학의 흐름』,‘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한국법철학회(편),법문사,1997.
최종고,'법사상사',박영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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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합법성+승인
법률적 효력론(합법성)
-상위규범의 근거
법률관
비판적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자연법론
자연법론
최소내용의 자연법 필요
비판 - 지배계급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사물의 본성 → 자연법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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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같은 것은 아니면서도 적어도 법과 도덕이 최소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맥코믹의 탈실증주의적 제도법이론
_ 종래 자신의 스승인 하트를 따라 법실증주의의 효장이었던 맥코믹도 자연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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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베버]. 3) 심리학적 실증주의: 법에서 법에 대한 법수호자의 내면적인 태도 등의 심리적인 법칙을 중시한다[비어링].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법과 달리 법의 현실적인 관련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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