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각 시대별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삼국시대~광복이후, 조세 저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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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각 시대별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삼국시대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광복이후

조세 저항의 역사
(읽기 자료 1) ① 동학농민운동은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읽기 자료 1) ② 영국의 청교도혁명도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국제 조세 비교

<참고>

본문내용

지 않고 정권 핵심(국왕)의 목이 잘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민들에 의해 사형을 당한 최초의 국왕인 찰스 1세.
그의 처형은 민의(民意)를 저버린 권력자(혹은 정권)의 말로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교훈도 남겼다. "정당성 없는 세금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 조세 비교
미국
① 종합과세주의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분류주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
②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③ 연방조세제도의 직접세로는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중추로 하여 유산세, 증여세 등이 있다.
④ 주세, 담배세, 제조업자소비세 등 각종 규제세 및 기타 잡세로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일본
① 법인세, 소득세가 세수입 총액의 70%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② 국세는 수득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③ 소비세인 물품세, 주세, 사탕소비세, 지방도로세, 휘발유세, 관세
④ 유통세인 등록세, 유가 증권 거래세, 거래소 특별세, 돈세, 통행세,
입장세, 인지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독일
① 연방과 각 주(州)간에 세원이 배분되어 있다.
② 연방수입은 관세, 맥주세 이외에 소비세, 자본유통세, 보험세 및 어음세, 1회한의
재산공과 및 부담조정부과금,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유럽공동체 과세 등이 있다.
③ 주의 수입에는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유통세. 맥주세, 도박부과금 등이 있다.
<참고>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주요국의 조세제도 TOC , 최광, 1996
이코노미스트
국세청 조세박물관

키워드

시대별 조세제도,   조세제도 변천과정,   조세제도,   동학농민운동,   한국 역사,   세금,   시대별 조세제도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