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企劃)의 발달과정] 기획제도의 전개과정, 기획의 발달요인, 기획관의 변천

소개글

[기획(企劃)의 발달과정] 기획제도의 전개과정, 기획의 발달요인, 기획관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획의 발달과정

Ⅰ. 기획제도의 전개과정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획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획제도
3. 우리나라의 기획제도

Ⅱ. 기획의 발달요인

1. 도시기획의 발전
2. 1929년의 경제대공황
3.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
4. 기획선행조건이 되는 사회과학의 발달
5. 신생국가의 발전계획
6. 소련 등 공산주의 경제개발계획의 영향

Ⅲ. 기획관의 변천

1. 수단적 기계적 기획관
2. 규범적 창조적 기획관

Ⅳ. 기획과 민주주의

본문내용

합리성에 기반하여 기획하는 수단적 기계적 기획관과 사회변화 및 윤리적 사회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규범적 창조적 기획관으로 나눌 수 있다.
1) 수단적 기계적 기획관
수단적 기획관은 오랫동안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실증주의 철학이 투영된 것인데 사회과학분야의 분석모형 및 기법의 급진적인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것이다. 예컨대 제 2 차 세계대전 중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개발한 OR, 선형계획, 게임이론과 전후의 응용수학의 발달, 체제분석의 발전 및 컴퓨터의 발전에 따른 대량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획요원은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가치중립적인 기술자가 목표수단연쇄에 의한 합리적인 수단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목표설정이나 가치지향적인 기능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고전적인 기획관이다.
이러한 수단적 기계적 기획관은 논리실증주의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이 명제를 경험적 점증가능여부에 따라서 검증이 가능한 사실(존재)명제와 불가능한 가치(당위)명제로 엄격히 구별한다. 또 자연과학과 동일하게 순수한 사실적 기술에만 관계하여야 하며 가치적 윤리적 주장에 관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논리실증주의는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별하는 이원론(二元論)에 입각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판단적인 것(정책결정)과 사실판단적인 것(집행결정)을 구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요컨대 수단적 기획관은 기획의 기능을 외부에서 수립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국한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효율적 수단의 선택이라는 사실적 차원에 그치기 때문에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수단의 강구라는 기능이 무의미해진다.
2) 규범적 창조적 기획관
종래의 행정학이 정치 또는 정책문제에 만족할 만한 이론적 준거들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행태주의적 행정학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일어났다. 즉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후기산업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그에 알맞은 적정한 행정이론의 정립과 이론의 현실적 적응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학의 사조가 신행정론이다.
이러한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 인본주의적 철학, 윤리 등을 강조하는 규범적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게 된 이론이다.
수단적 기획관은 첫째,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기획활동 이전에 미리 명확하게 결정되어 제시된다는 것이 실제로 기대하기 어렵고, 둘째, 기획요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 자체도 이미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넷째, 공공부문의 경우는 기획의 대상 및 파급효과 면에서 윤리적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다. 따라서 가치중립적 기획이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목표설정기능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윤리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이해갈등의 조절이 과학적 방법론 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결국 규범적 기획관이란 정치적 절충에 의한 각 집단의 이해의 조정, 당위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목표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기획관이다. 특히 쟌취(Jantsch)는 이러한 관점에서 종전의 수단적 기계적 기획에서 창조적 규범적인간행동모형으로 기획모형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기획과 민주주의
국가기획에 관하여는 경제학자 하이예크(Hayek)와 정치학자 파이너(Finer)간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 하이예크는 1944년 출간된 그의 저서 “노예에로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모든 형태의 국가기획을 배격하고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그의 기본적 입장은 국가기획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파이너는 1945년 출간된 그의 저서 “반동(反動)에로의 길”(The Road to Reaction)에서 하이예크의 이론을 사실, 역사, 이를 등으로 나누어 반박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유와 기획은 양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기획,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기획과 민주주의는 양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기획은 국가가 국민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자유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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