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vs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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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vs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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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진다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에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비정규직의 선택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와 같이 정부의 역할과 노동자들의 인식의 전환 및 사회 전반을 걸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동결 및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및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규직의 임금 상승은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단체 교섭에 의한 것이 크며, 비정규직의 경우 여기에서 느끼는 임금격차가 크다. 따라서 정규직의 임금은 동결시키면서 점층적으로 비정규직화를 실시한다.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이 늘어나게 되면 이 유연성은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활용하면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및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성장에는 교육을 통한 인력확보 보다는 전문직의 계약직 채용이 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노동자는 고용의 유연성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물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발맞춰 정부는 실업급여 등의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게 될 막대한 재원은 기업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얻은 경쟁력을 통해 생긴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성장 후분배 경제정책으로 인해 삼성, 현대 등의 재벌 기업들에게 세금 우대 정책 등의 수많은 혜택을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 발전에 맞춰 세금 정책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기업 또한 그동안의 그룹경영에서 빚어지는 폐해-A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같은 그룹 B회사의 경영에 투입하는 등-를 없애고 투명한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느끼는 임금 및 처우 이외의 사회적인 차별도 비정규직의 확산과 더불어 비정규직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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