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사태로 본 종교탄압과 민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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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사태로 본 종교탄압과 민족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단지 억제하고 봉합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독립 문제가 단기간 내에 국가의 체제안정과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은 항상 서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도 항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럴 경우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문제는 그 자체의 영향력 이상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 분쟁은 외형상으로 보면 중국정부의 대 티베트 통치와 티베트인의 자치독립간의 대립으로, 즉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내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감안할 때, 티베트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상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세계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국제사회에서 실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은 이런 중국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에는 티베트의 무장력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72년 상해공동성명 이후 중미관계가 호전되면서 중단되었다.
최근 중국은 2003년 5월 23일 티베트 백서를 발표해 티베트가 13세기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었으며, 특히 1965년 민족구역 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티베트에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식 자치’를 허용할 수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또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자치 요구 및 독립 움직임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中 “티베트 자치 안된다”…“홍콩-마카오와 달라”』. 동아일보, 2004년 5월 24일
이는 중국 당국의 확고한 대 티베트 통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티베트의 자치권 획득이 시간에 묻혀버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는 '고도의 자치'는 중국과 협상 가능한 대안이나 중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화를 외면한 채 달라이 라마가 죽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체제 안에서 장기적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티베트 망명정부를 비롯한 해외 분리독립 집단은 당분간은 계속 해서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고도의 자치'를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티베트인들에겐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고 본다.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들어서면서부터 쌓여왔던 서로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이제는 서로가 윈-윈 하는 게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불교포커스, 티베트의 인권탄압 중단하라 신혁진 기자/08 04 02
-08년, 미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기타 인터넷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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