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公職腐敗)의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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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셋째, 공직부패의 구조는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속성을 지니며, 부패에 개입한 공직자의 범위 또는 부패구조의 진화단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넷째, 부패한 공직자는 부정한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조직 내외의 감독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직부패는 개인부패로부터 조직부패로 발전하고 조직부패는 체제부패로 확대되어 발전된다. 다섯째, 부정행위의 본질은 불법거래, 부패의 교환수단은 부정한 이익이고, 거래의 목적물은 직무상의 권한 또는 공직의 권위, 모든 부정행위는 거래 속성을 지니나, 특히 뇌물이 거래의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가진다. 즉 뇌물은 체제부패의 기본요소이며, 부패의 생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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