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지방재정에서의 국고보조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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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지방재정에서의 국고보조금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른 재정보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국가사업의 지방이양과 맞물려 국고보조금규모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생각된다.
국고보조금의 회계별 구성비율을 보면 1993~2007년기 간 중 평균적으로 일반회계에 79.3%, 공기업특별회계에 2.1%, 기타특별회계에 18.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의 20.7%에 해당되는 부분이 특별회계를 통하여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배분을 고찰하면 상당부분 배분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각 회계별 구성비율도 각 정부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공기업특별회계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은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평균 4.7%, 김대중 정부하에서는 평균 1.3%, 그리고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평균 0.5%로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평균 17.4%이던 것이 김대중 정부하에서는 18.5%로 증가하였고,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더욱 증가하여 평균 19.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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