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및 필요성,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수준, 시민참여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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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및 필요성,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수준, 시민참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의의
3. 시민참여의 필요성
4.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수준
5. 시민참여의 장단점

본문내용

이 행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고객으로 인식되었고, 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시민은 정부와 협력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때, 시민은 그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권력 단계로서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표 1> 시민참여의 8단계
시민의 정책참여수준은 정부가 시민 혹은 시민이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양측이 적극적으로 상호 참여하는 수준까지 3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후자로 갈수록 쌍방향 의사소통이 강화되며, 주민참여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므로, 주민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정책 순응성 확보가 가능하다. 첫째, 일방적 정보제공 수준이다. 이는 시민참여의 작은 수준의 참여를 의미하며, 정부 혹은 시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정보를 전파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소극적 상호참여 수준이다. 이는 협의 또한 수동적 시민참여의 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정부가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시민은 자신의 견해 혹은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의하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청원, 공무원 및 의원 접촉을 통한 의견 개진, 서신 발송, 의견조사 참여, 공청회, 주민투표, 정책토론 참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매체 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적극적 상호참여 수준이다. 이는 광의 또는 능동적 시민참여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런 수준에서는 시민들이 전반적인 정책과정과 내용을 정의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협력(partnership)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나 정책형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런 참여 수준의 예는 합의 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 시민자문위원회, 규제협상, 포커스 그룹 등이 있다.
5. 시민참여의 장단점
시민참여 장단점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단점과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할 경우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표 2> 정부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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