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의 의의와 지방의제 21 ,지속가능성 지표의 이해(지속가능성 지표의 정의와 필요성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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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의 의의와 지방의제 21 ,지속가능성 지표의 이해(지속가능성 지표의 정의와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속가능성의 의의와 지방의제 21
1) 지속가능성의 필요성
2) 지속가능성의 개념
3) 지방의제 21의 의의

2. 지속가능성 지표의 이해
1) 지속가능성 지표의 정의
2) 지속가능성 지표의 필요성
3) 지속가능성 지표의 문제점
4) 지속간으성 지표의 개발

본문내용

지표의 문제점
그러나 지속가능성 지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수행한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를 대상으로 지표체계와 가중치 설정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지속가능성 지표체계와 관련하여 핵심적 구성요소들의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지표 및 실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들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 특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지속가능성 지표가 부문 또는 지표간 상호관련성 및 외부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정책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개념은 환경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써 선정된 지표들은 이런 모든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표들은 양자간 조화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측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량화된 지표만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측면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을 평가하며, 정책대안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경제사회제도가 통합된 모형이 필요하다.
4) 지속간으성 지표의 개발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보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의제 21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과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역주체에 의해 자기 지역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지역주민의 소망을 담아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지표체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통합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 분야의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지속가능성 상태를 계속 비교검토할 수 있는 발전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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