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판례 분석

소개글

[세무회계] 법인세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 관계
　(1) 원심 판결 및 처분청 주장

2.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3. 법원의 판결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아들인 것이다. 이에 법원은 확인서만으로는 사건 재고 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상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 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나는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라는 원고가 한 주장이 가장 깊게 기억에 남았다. 이는 납세자에게 장부를 없애거나하는 등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1년 동안 약 3000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수많은 제품이 입출고 되는 영업형태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으로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세 신고 내용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만 (부득이한 경우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도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고의적 목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생각이 아니라면 회사운영에 있어서 장부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서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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