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송법 판례연구] 민사재판과 배심제도 (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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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필요성

2. 접근 방향

3. 향후 배심원의 역할 및 성공 도입을 위한 제안 등
　가. 전제 사항
　나. 조정위원회 및 행정구제 절차 등을 활용한 연착륙
　다. 조정 성립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배심원의 역할
　라. 배심선정 과정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
　라.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배심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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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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