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집행문의 부여
1.개념
2.부여하는 자
(1)원칙
(2)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
3.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
Ⅲ. 결론
Ⅱ. 집행문의 부여
1.개념
2.부여하는 자
(1)원칙
(2)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
3.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
Ⅲ. 결론
본문내용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관에 준하여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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