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제 과제]

소개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ll본론

1. 시행령

2. 시행규칙

3.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차이점

lll결론

본문내용

로 들어볼 수 있다. 건축법 시행 규칙은 건설부장관의 공식화된 명령이다. 이처럼 어떠한 시행 규칙은 관계부처 장관의 부령으로써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초월하여 세부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
결론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을 말하고, 시행 규칙은 보통 총리나 장관의 명령을 말한다. 법을 보완하는 것이 시행령이며,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이 시행규칙이다. 시행 규칙은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시행령 역시 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하나로 융합될 수 없다. 시행령의 별표는 열거에 의한 행위규정이 주고 시행규칙의 별표는 주로 서식으로 채워져 있는 것 또한 이와 같다.

키워드

시행령,   시행규칙,   성문법,   불문법,   시행령과시행규칙,   사회복지법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