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소송레포트 - 대통령의 탄핵심판여부

소개글

탄핵 헌법소송레포트 - 대통령의 탄핵심판여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통령의 탄핵심판여부

I. 탄핵심판의 의의

II. 법원

III. 탄핵의 대상과 사유

IV. 탄핵의 소추

V.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법률에 위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2003년 5월 8일 대국민 인터넷 서신에서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 하는 일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 소추위원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2004년 3월 8일 국회의 탄핵 추진을 ‘부당한 횡포’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발언들은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VI.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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