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의 정도

목차

일. 머리말

이.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1. 적법성추정설
2. 적법성담보설
3. 법률요건분류설
4. 구체적사안설
5. 헌법질서귀납설

삼.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의 정도
1. 실액과세의 경우
2. 추계과세의 경우

사. 맺는말

본문내용

0] 보다 많다거나 객관적인 소득김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주22) 조세법강좌 3권 338면 참조. 더욱 같은 강좌 3권 334면은 추계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손김은 간접사실에 부과하므로 실액과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_ 대법원 판결도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소득김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경우에도 피고는 그 소득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없이 영업세과세표준김액 중 위의 물품세과세표준김액으로 조사결정된 김액을 원외한 나머지의 김액, 즉 물품세비과세대상품판매대김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잔여김액전부를 지금 소매김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주23)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장부를 안만들어 이른바 실사방식으로는 과세소득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부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할 경우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른바 추계방식을 따라 이 사건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원고에게 귀김속상품 이외의 판매액전부를 지금의 판매액으로 추정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주24) 라고 판시하는 한편으로 「과세표준이 될 소득김액 즉 본건에 있어서는 판매대김에 관하여 과세권자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할 것이요,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의 여부의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측에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구하고 원심이 본건 물건에 대한 원판결적시일시에 있어서의 시가를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시가대로 원고가 본건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세법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주25) 라고 판시해 같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주23) 대법 70.9.22 판 70누49 대법원판결집 18권 3집 행 20면.
주24) 대법 70.11.24 판 70누55 대법원판결집 18권 3집 행 65면.
주25) 대법 74. 5. 28 판 73누147
사. 맺는말
_ 세무소송에 있어서도 다른 행정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과세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함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론이나 개개의 세법의 해석상 예외적으로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또 피고(과세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의 필요성의 정도를 사실상의 추정의 적용에 의하여 어느 정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위에서 대충 보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그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 경감이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추상적인 의논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구체적 개별적인 고찰방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의 이해에 있어서는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통찰에 못지 않게 구체적인 사례(판례)의 음미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판례를 유형적으로 분석정리함으로써 다른 세무소송에서 통용할 수 있는 일반명제를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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