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국가

소개글

도박과 국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도박에 관하여

3. 도박죄 처벌의 정당성

4. 도박 합법화의 부정적 영향

5. 나가며 : 대안

본문내용

것은 당연하다. (물론, 처벌이라는 것이 죗값에 대응되지 않게 비적합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 사이의 소소한 내기게임 같은 것들까지 범죄로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골프내기 같은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 아닐까.) 그리고 도박에는 따끔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치료라는 약도 함께 처방해야 한다. 도박중독의 경우 단순한 문제적 행동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박중독자가 도박죄로 단순히 처벌만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더라도 그 중독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중독은 개인의 의지로 고치기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도박중독은 평생에 걸쳐 만성적으로 진행되므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의 폐해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이 더 나은, 건전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도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돈. 『로스쿨의 영화들 : 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 파주: 효형출판, 2007.
사행산업통합감독워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고서』. 2009.
이인규(편). 『Memory Card : 형법판례』. 제2판. 청출어람, 2010.
이흥표. 『도박의 심리』. 서울: 학지사, 2002.
Craig Nakken. 『중독의 심리학』.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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