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 (性犯罪者 身上公開), 어떻게 볼 것인가 - 인권과 실효성 측면에 대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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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 인권과 실효성 측면에 대한 분석 -



2011년 4월 15일, 뉴스와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실렸다.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명단 및 우편서비스 도입”이라는 기사이다. 우리나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이트가 있었나하는 의문점과 함께, 그 기사를 자세히 읽게 됐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에 명단이 올랐으나 오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10년간 공개되고, 공개내용은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범죄의 요지 등이 등록되며, 피해자의 정보는 제외된다. 또한 확대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웃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우편서비스제도까지 도입된다. 이 우편고지에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상정보와 함께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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