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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의 개념과 목적 및 목표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운용현황
-국민연금의 운용실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개념과 목적 및 목표
1.국민연금의 개념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2.국민연금의 목적과 목표
목적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
-목표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한다.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
2018년 14.3% 고령사회,
2026년 20.8% 초고령사회로 예상
저출산의 문제로 노인부양의 부담 증가

국민연금의 특징
1.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가짐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
가입기피층을 줄이기 위함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 가입

2.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노후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가입기간 10년 이상 60~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
기본연금액의 50~ 100%까지 지급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장애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4급은 25%(일시불)

사학연금
1976년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관장
사립학교교직원
2011년 기준 가입자 수 27만명
직역연금들 중 가장 많은 재정으로 약 12조 74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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