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Policy Sciences)의 정의 - 정책학의 정의, 정책학의 과학,성 정책학의 범학제성

소개글

정책학(Policy Sciences)의 정의 - 정책학의 정의, 정책학의 과학,성 정책학의 범학제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학의 정의

2. 정책학의 과학성

3. 정책학의 범학제성

본문내용

이용되어서 보다
훌륭한 정책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사용되지도 아니하는 정책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하
는가 하는 의문이 정책학의 역설이다. 또한 더욱 더 가슴 아픈 일은 경험적인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처리한 정책의 이론들이 정작 정책문제의 해결이나 합리적인 정책과정에 사용되
기보다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정당화시키는(politicization) 데 악용되는 일이라
고 했다.
여기에 더하여 정책학자들이 정책현실에는 잘 맞지 많은 비현실적인 이론이나 정책모형
을 생산해 내고 있다. 특히 수많은 정책사례 연구들이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의 현실, 특히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정책현실에
서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론
들을 힘들여 배우려고 값씨만 등록금을 내야 하는가 하는 정책학의 역설을 주장하고 있다
(Stone, 1997).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들의 핵심은 정책학은 더 이상 실증주의적 과학성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책학의 과학성을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이론으로, 현실의 가치판단과
선악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정책학 본래의 임무인 인간중심의 실천학문에 도움
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현실에 타당한 정책이론도 될 수 없다. 정책이론은 인본
주의에 따라서 실제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를이 있어야만 정책학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발달되어 온 정책분석이나 공공정책, 정책사례, 정책연구 등의 이론들이 정
책학의 이름으로 그 전통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정책학의 이론이 자연과학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정책이론
의 보편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 과학성과 객관성이 문제되면 정책이론의 보펀타당성도 동
시에 비판되기 때문에 정책학의 문화적이고 시대적이며 지역적 한계가 있을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개별적인 수준에서 정책사례나 문제해결의 이론과 방법이 여타의
정책과제나 제도에 적용되어 보편타당하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현실의 분석기법이나 정책결정의 진행절차 등에서 공
통적인 속성으로 나타나는 정치성이나 참여, 이해관계의 조정에 의한 정책균형, 정책결정의
행태나 유형, 정책인과의 설명, 정책의 이념과 철학 등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 등도 일반적
이며 보편적인 정책이론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론을 보편타당하고 과학적인 정책이론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것도 정책학의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3. 정책학의 범학제성
정책학의 범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이란 정책학이 그 대상으로 하는 정책현실이나 정
책과제가 복잡하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정책결정의 방법
이나 내용, 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문제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이론은 여타 학
문의 이론적이고 기법적인 내용의 장던점을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정책학의 범학제성을 단순히 여러 학문분야의 이를이나 기법을 원용하는 것으
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학문분야를 종합하거나 통합하여 정책학이 이
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현실을 사회과정의 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나
아가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식을 찾기 위
한 이론과 방법이 정책학의 범학제성이기 때문이다(Lasswell, 1971). 따라서 정책학의 범학
제성은 정책과제에 필요한 조건과 욕구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이나 방법
을 정책학적으로 주조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목표와 방향과 체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잡다
한 이론과 기법이나 방법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다차원의 정책문제를 어느 한 학문분야의 이론과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젓
은 사실이다. 때문에 정책문제와 목표에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내용과 기법을 체계적인 정
책학의 방법론으로 이론화시켜서 정책학의 고유영역과 이론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정책학의
범학제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책학의 범학제성 때문에 정책학의 학문적 독자성이나 정체성(identity)이 문제
될 때도 많았다(Brewer and Lovgren, 1999). 대표적으로 Peter deLeon(1988)은 정책학을
연구하면서 항상 엄마 없는 아이 같은 심정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왜냐하면 정책학은 구
체적인 정책이나 또는 정책과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든지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면서
도 정책학의 학문적인 계보나 계통이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정책학의 범학제성은 수단적 접근방법에 의한, 여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榮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념적 접근방법(conceptual
approach)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정책학의 이름으로 창조하거나 체계화하여 정
책학의 고유이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수단적 접근방법에서 축적된 연
구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개념적 접근방법에 따라서 정책학의 범학제성을 설명할 수 있
어야 고유한 정책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범학제적 정책이론의 영역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즉 여러 학문분
야의 지식체계를 원용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정책학의 고유이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서 정책학의 본질적 영역인 공공성이나 정치, 정책학사, 정책과 정치제도와의 관계, 문
화와 제도 및 국가 간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정책이론, 정책과정이론과 정책분석이
론에서 정책담론, 전통적인 정책과정이론에 대한 비판과 보완연구, 민주주의와 정책이론,
정책이념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정책철학 등이 범학제적 정책이론으로 전개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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