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公企業)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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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公企業)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

Ⅰ.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유형
3. 공기업의 특성
1)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2) 사기업과의 비교

Ⅱ.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2. 한계
(가) 시장에 대한 간섭과 부당경쟁
(나) 조정실패와 방만한 운영의 위험

본문내용

성 정부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반면 불리한 제약도 많다. 그러한 제약의 예로 정치적 간섭,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통제, 재정운영의 경직성, 인사상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2.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정부가 맡아야 하거나 맡을 수밖에 없는 사업을 일반 행정기관에는 맡길 수 없거나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공기업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공기업에 맡겨야 하는 사업에는 i) 공공의 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이 자본부족 동기결여 등으로 맡지 못하는 사업, ii) 국방상의 이유로 필요한 사업, iii) 정부관리가 필요한 독점사업, iv) 민간기업에 운영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사업, v) 민간기업의 독점성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맡아서 기업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반적 조건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필요성은 얼마든지 세분할 수 있다. 예컨대 i) 민간부문이 실패 회피한 사업의 담당, ii) 일반행정기관에 결부된 경직성 역기능의 회피, iii) 사회간접자본 건설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동원 또는 사업수행, iv) 낙후지역 개발, v) 민간 독과점 기업의 독점성에 대한 견제, vi) 정부활동의 분권화, vii) 사업수행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배제, viii) 국가 독점사업의 관리, ix) 국방상의 필요에 대한 대응, x) 모범적 기업의 시범 등을 들 수 있다.
(2) 한계
여러 가지 필요와 이점 때문에 공기업이라는 조직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제도에 내포된 문제와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가) 시장에 대한 간섭과 부당경쟁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는 공기업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기업을 설립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사회주의적 간섭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은 정부지원을 받는 우월한 조건을 이용해 같은 분야의 사기업과 부당경쟁을 한다고 비판한다.
(나) 조정실패와 방만한 운영의 위험
공기업체제의 전반적 관리에서 조정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잡다한 목표 기능 구조를 가진 공기업들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조정이 힘들고 책임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독점성으로 인한 비효율의 위험이 있다. 특히 막대한 수익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 권한위임은 많고 통제는 적기 때문에 방종하거나 수익성에 치중하고 공공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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