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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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업무평가제도

Ⅰ. 심사평가제도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평가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본문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 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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