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Government Regulation] 정부규제의 의의와 정의(개념), 정부규제주체, 대상, 수단, 완화와 관리,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소개글

[정부규제 Government Regulation] 정부규제의 의의와 정의(개념), 정부규제주체, 대상, 수단, 완화와 관리,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규제

Ⅰ. 정부규제의 의의

Ⅱ. 정부규제의 정의

Ⅲ. 정부규제의 주체, 대상 그리고 수단

1. 정부규제의 주체
2. 정부규제의 대상
3. 정부규제의 수단과 방법

Ⅳ. 정부규제의 완화와 관리

1. 정부규제의 완화
2. 정부규제의 관리

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본문내용

데 정부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소위 정부실패) 시장의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역할의 축소를 위한 규제완화가 국제적인 조류로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획기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85년부터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개진되기 시작하였고, 문민정부에 들어와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천 개의 개별규제 조치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규제완화조치는 개별적인 규제조치만을 완화시키므로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법>을 마련하여 규제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2) 정부규제의 관리
정부가 규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이라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의 합리성 확보 : 신설규제를 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한다.
기존 규제는 관할기관이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며, 규제의 영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일몰제3)를 실시한다. 또한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규제의 민주성 확보 : 규제를 신설, 정비 그리고 괌화할 때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한다.
셋째, 규제의 효율성 확보 : 긴급한 규제 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 심사 등 예외조치를 인정한다. 규제위원회 심사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심사절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전당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5)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정부규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시기에 맞추어 정부규제의 완화가 요구되고 이에 대응하여 완화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급격한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무질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경제 분야는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는 탈규제화가 요청되지만 대기업의 독과점금지, 환경규제 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도록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부문별 대상별로 규제의 실시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과 수단도 더욱 세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규제기본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이의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법률의 입안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하며 이 법의 시행 평가를 통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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