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정의순서]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 -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 정책문제 정의에 있어서 주의할 점

소개글

[정책문제정의순서]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 -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 정책문제 정의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와 주의할 점

Ⅰ.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

1. 문제에 대한 심의
2. 문제의 경계에 대한 기술
3. 사실 기초의 개발
4. 목적과 목표의 나열
5. 정책포락선의 식별
6. 잠재적 비용과 편익의 전시
7. 문제에 대한 기술의 검토

Ⅱ. 정책문제 정의에 있어서 주의할 점

본문내용

해도 정의에 사용된 언어 의미(semantic)의 부주의한 사용에 의하여 암시적 해결방안이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홈리스 가족(homeless families)들을 위한 보호소가 너무 적다"라는 문제 정의는 더 많은 보호소가 최선의 해결 방안임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먼저 어떤 가족이 홈리스 가족이 되는 것을 막는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분석가의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너무 많은 홈리스 가족들이 있다"는 문제의 기술이 더 바람직하다.
또 다른 예로는 "새로운 학교들이 너무 느리게 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 정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좀 더 많은 학교들"을 암시함으로써 분석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이용 가능한 학급 공간에 비해서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 기술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진단적 문제 정의에 암시되어 있는 인과적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한다. 흔히 문제를 정의할 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어떤 조건들이 또한 문제들"이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원민들은 단지 가정되는 원인들이 아니라 실제의 원인들이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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