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조정(国际收支调整)의 정치적 의의

소개글

국제수지조정(国际收支调整)의 정치적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수지조정의 정치적 의의

Ⅰ. 국제수지의 대내적 조정방법과 정치적 영향

Ⅱ. 국제수지의 대외적 조정방법과 정치적 영향

Ⅲ. 유동성의 활용

본문내용

방법 중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극단적 조치는 회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더욱 권장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자유주의론자와 급진주의론자, 그리고 금융인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금융인들이나 재정관료들은 국가의 국제수지적자의 근본원인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대내외적 조정방법에 의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가능하면 유동성을 활용하는 보전금융의 조치는 멀리 하고, 대내적 혹은 대외적 조정방법을 택하여 적자시현의 구조적 치유를 권하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적 경제이론가나 정책결정자들은 국제수지의 호전을 위하여 국가 간 상품과 자본, 그리고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삼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들은 위의 3각도식에서 가능하면 대외적 조정방법을 멀리 하고 대내적 조정방법 혹은 유동성의 활용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급진주의적 경제이론가나 정책결정자는 완전고용과 소득분배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권한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경제 사회적 국가목표를 희생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위의 3각도식에서 대내적 조정방법은 회피하고 되도록 대외적 조정방법이나 유동성의 활용방법을 택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수지의 조정방법에 대한 견해는 또한 흑자국과 적자국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흑자국들은 적자국들이 스스로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하고라도 대내적 조치를 취하여 조정에 따르는 1차적 부담을 지도록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적자국은 대외적 조정방법과 유동성의 활용으로 국제수지의 조정에서 야기되는 부담을 흑자국과 신용공여자들이 같이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아서 1920년대의 영국은 국제수지의 적자국으로서 파운드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적으로 10%가 넘는 실업률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한 대내조정방법을 택했고,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대외경제정책에서 인근궁컴화정책을 추구하면서 대부분 국제수지조정의 부담을 타국에 전가시키는 대외조정방법에 의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미국은 만성적 적자국이면서도 대내외적 조정방법보다는 유동성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이와 같이 다같은 국제수지의 적자국이라고 해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그 조정방법은 모두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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