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特別地方行政機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한계점

소개글

[특별지방행정기관 (特別地方行政機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특별지방행정기관

Ⅰ.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1. 일선행정의 조직방법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용도와 한계

1. 필요성과 효용
2. 약점

본문내용

담
중앙행정기관이 집행부서인 일선기관을 따로 설치하면 기능분담으로 업무추진을 효율화할 수 있다. 집행적인 업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넘기고 중앙에서는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
(2) 약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기관적 배열이 결코 남설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 지방자치원리의 침해
무엇보다 큰 제약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지방자치의 원리와 마찰을 빚는다는 것이다.
(나) 행정서비스의 종합성 약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업무분할은 지역 내에서 전체적인 행정봉사의 종합성을 해친다.
(다) 업무수행의 현지성 손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해 통일적 광역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 지방적 조건을 무시해 업무집행의 현지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
(라) 정부팽창의 수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규모 확대로 연결된다. 따라서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행정개혁 목표에 어긋난다.
(마) 중앙 지방 간의 협력 부진
중앙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어려워진다.
(바) 주민참여기회 제약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비해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가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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