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제도 (심사분석제도, 심사평가제도의 정의와 의의와 운영, 대상과 종류)

소개글

심사평가제도 (심사분석제도, 심사평가제도의 정의와 의의와 운영, 대상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심사평가제도

Ⅰ. 심사분석제도

Ⅱ. 심사평가제도의 의의

Ⅲ. 대상

Ⅳ. 종류와 운영

Ⅴ. 담당조직과 인력

Ⅵ. 평가의 기준

Ⅶ. 효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은 크게 세 부문, 즉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의 능
률성, 그리고 사업성과의 합목적성, 효과성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석들은 과거의 진도분석 위주와는 달리 포괄적 평
가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지침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은 정
부업무수행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동시에 비교적 적실성 있는 항목들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성과보다는 업무
추진 단계별 진도파악에 치중하고 있으며 평가지표가 애매모호하거나 계량화
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성과평가의 내용도 효과성, 능률성 및 영향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산출(output)에 치중하고 있다.
VII. 효용과 발전방향
심사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사업의 존폐여부 결정, 개선방안의 모색, 예
산의 배정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심사평가규정”
제 9조(심사평가결과의 처리)는 국무총리의 시정요구나 예산조치에 대해 언급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할 뿐더러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심사평가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긴요성과 긍정
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장의 적
극적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심사평가를 정책개선을 위한 학습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내의 심사평가기능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중앙평가기구와 부처 심사평가기구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그 조직
및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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