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상주의모델에 대한 비판 - 신중상주의의 영의화 게임적 정향,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문제, 현 국제질서의 중상주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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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상주의모델에 대한 비판 - 신중상주의의 영의화 게임적 정향,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문제, 현 국제질서의 중상주의적 경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심각히 노출되기 시작한 서방진영내의 제반 경제문제들은 상호의존된 현 국제경제체제가 바로 상호의존된 경제관계 때문에 야기되는 제반문제들을 더 이상 정치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선진공업국들이 세계경제를 더욱 효과적인 집단운영체제(collective management system)로 구축하든지, 아니면 역으로 상호의존에 제동을 걸고 국가별 혹은 지역별 통제(nation편 or regional control)을 장화해서 자급자족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시점에 와 있다고 캠프(Miriam Camps)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개방적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인식이 달라지고 정치 경제적 환경이 달라진 현시점에서 앞으로의 국제경제질서는 점차 중상주의가 주장하는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길핀(Robert Gilpin) 교수의 전망에서 우리는 신중상주의모델의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길핀 교수의 중상주의적 전망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이 와해 되며 동구권이 자유화하고 중국도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수용하면서 국제정치경제질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어 수정이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혁명적 발달은 세계경제를 하나의 글로벌경제(global economy)로 통합시키고 있어 중상주의의 국가별 내지는 지역별 폐쇄주의적 경제모델의 적실성은 점차 약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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