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존(Interdependence)모델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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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Interdependence)모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Ⅰ.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견

Ⅱ. 상호의존과 갈등

Ⅲ. 다국적기업 대 민족국가

Ⅳ. 자유주의 모델의 수정

본문내용

및 통화 등 전반적인 국제경제에
있어 국가 간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국가 간 상호연결(interconnection)이
심화되면서 선진공업국들의 경제는 하나의 세계경제를 구축하기에 이론 것이다.
그 결과 형성된 국가 간 상호의존(interdependence)현상은 국가 간 당면경제과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과 상호경쟁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역실적 상황을
조성하기에 이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횡국가적(transnational) 경제관계하에서
는 국가 간 정책조정과 협조에 의해서만 소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은 보호주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와 세계시장 사이에 긴장이 야기되는 것이
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것이 상호의존모델이다.
경제학자로서의 상호의존학파는 상호의존에서 발생되는 경쟁과 협조의 역설
적 이중현상을 경제력(economic forces)으로 풀려 한다. 이들은 국가와 세계시장
과의 갈등은 국가가 시장기능에 순응함으로써 그 모순이 극복될 수 있고 특히
다국적기업(MNCs)의 활동이 정치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
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비합리적 개입에 반대할 뿐
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결국은 경제력이 정치력을 흡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 낙천적인 자유주의의 상호의존학파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시장의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결국 민족국가의 국경선과 주권이 무의미하게 되리라고
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학자로서의 상호의존학파의 주장이고
정치학자로서의 상호의존학파의 주장은 이와는 다르다.
정치파자인 나이(Joseph Nye, Jr.)와 코헤인(Robert Keohane)은 경제학자들
의 주장처럼 경제적 변화가 정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정치를 창출시친다고 보고 있다. 나이와 코헤인의 상호의존개념은 국
제정치의 현실주의와 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사력이 경제관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주의의 사고를 수용하면서도 군사력이란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지
않은 곳에서는 부적절한 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된 상황하에서 힘(power)이란 아주 복잡한 것
이며 쟁역(issue area)에 따라 힘의 종류가 변한다고 보고 더욱 더 경제력이 군
사력보다 효과적인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자의에 의해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제도화하여 국가
권럭의 실질적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도 있다고 나이와 코헤인은 보고 있다. 예
로서 가트무역체제(GATT trade system)와 브레튼 우즈 통화체제(Bretton
Woods monetary stem)를 통하여 국재무역과 통화에 있어서의 보호주의적 경
제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호의존현상이 권력의 새로운 원천을 창출하고 상호비대칭적의존(mu-
tual asymetric dependence)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레짐(regime)에 가입하
여 스스로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국가의 목표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나이와 코헤인은 주장하고 있다. 즉 상호의존현상이 자
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재정의하
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처럼 나이와 코헤인이 결코 국가의 경제에 관한 역할이 부
적절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와 경제의 종합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분명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
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이라는 정치적 이론으로 케인즈
(Keynes)식 국제경제의 관리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으며, 레짐이론에서는 합리적
이기주의(rational egoism)의 가정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짐이론은
초기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론자의 주된 관심사였던 원칙과 규범이 어떻게
권력을 제한하는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코헤인
의 상호의존이론이 비록 남북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약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에 현실주의적 성격을 가미해서 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모델에 주요한 수정을 가하면서 신자유주의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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