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世界人權)의 의미 (인권개념의 근원, 정립, 국제화)

소개글

세계인권(世界人權)의 의미 (인권개념의 근원, 정립, 국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인권의 의미

Ⅰ. 인권개념의 근원

Ⅱ. 인권개념의 정립

Ⅲ. 인권개념의 국제화

본문내용

리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한 마디로 인권개념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3. 인권개념의 국제화
전통적으로 인권보장문제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100여 년 간에 걸친 인류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인권개념은 인류가 공동으로 성취해야 할 국제문제로 면화되었다. 인권개념이 국제문제가 되는 과정을 보여 준 단적인 예가 노예제도이다.
19세기 초부터 국제사회는 노예제도를 반인간적인 제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및 노예운반을 국제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노예제도를 범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노예로 야기되는 국가 간의 분쟁도 방지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다.
인권개념은 인류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더욱 국제화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민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네 가지 자유를 전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선포하고, 전후 세계에서 이러한 자유가 모든 인류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도 인권문제의 국제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반식민지주의'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시켜준 좋은 예이다. 특정 지역에 식민지를 구축하여 타민족을 지배하는 일은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오늘날에는 어떤 국가도 합법적으로 식민지를 보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민족자결주의' 개념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되었던 극도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내문제라는 범주를 벗어나 국제평화에 위협을 주는 반인권적 정책으로 국제적 지란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계인권문제가 국제적 표적이 된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인권개념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동안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법세계적인 책무로 변화되었다. 국제사회의 어떤 국가도 인간은 누구나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세계인권운동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던 소련 및 공산권국가들도 인권증진이 국제적 책임임을 인정하고 세계인권 증진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인권개념은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국제적인 과제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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