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民願행정의 개혁방향(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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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원행정의 개혁방향

Ⅰ.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능률화

Ⅱ.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능률화

Ⅲ. 민원실, 민원창구의 개선

Ⅳ. 행정규제 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 확대

Ⅴ. 행정절차제도의 운영내실화와 입증책임의 방향전환

Ⅵ. 청렴성, 친절성의 함양

Ⅶ. 집단민원 처리능력의 향상

Ⅷ. 행정관리체제의 개혁

본문내용

조설계의 원리를 바꾸어 민원행정의 폐단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민원행정체제
는 행정체제의 한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행정체제의 기본적 성향이 민원행정의 폐단을 야기하게 되어 있는 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다른 방책들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고작해야 곁가지를 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한중심주의, 집권적 고층구조화, 불신주의적 감시 통제, 조직참여자의 피동화, 기능별 집단화에 의한 분산적 기계적 구조, 폐쇄적 조직운영과 비밀주의, 계서적 지위체제의 경직성, 목표보다 절차를 중요시하는 목표대치의 경향 등 전통적 관료제의 속성이 민원행정의 폐단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므로 이를 시정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행정관리체제의 기본 정향을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통합형 관리체제에 접근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합형 관리체제의 추구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율성, 능동성, 그리고 자기실현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신뢰주의적 임무중심적 참여촉진적 행정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행정구조를 유기적 적응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임무중심적 내지 문제중심적 업무집단 형성을 촉진하고 행정권력은 업무기준과 능력기준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계서적 지위체제의 경직화를 막고 기관 간의 전통적 경계관념을 타파해야 한다.
여건의 변화와 그 요청에 따라 분권화를 촉진하고 행정구조의 저층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의 상황적응성과 공개성을 높여 목표대치의 폐단을 없애고 행정봉사의 적시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민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