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低開發과 국제통화체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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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개발국과 국제통화체제

Ⅰ. 선진국 국제수지정책의 영향

Ⅱ. 국제통화기금과 개발도상국

Ⅲ.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에서 국제통화문제를 다루도록 유도함으로써 통화문제를 둘러싼 저개발국의 교섭입장을 점차 유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III. 국제통화기금에 매한 비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수지적자국에게 이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신용공여에는 항상 부대조건이 붙게 됨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차입국에게 긴축정책과 공공지출의 축소를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제3세계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제통화기금이 이들의 반발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이 권장하는 보수적 경제정책은 국내의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주의적 정책, 외국의 수입상품과 직접투자로부터 국내의 생산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체제와의 기존 경제관계를 끊으려는 차입국의 시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차입국이 자본주의적 대내외 경제정책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선진시장 경제가 제3세계를 완전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급진주의자(radicals)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저개발국가군(LDCs)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의 전통적인 자유주의경제정책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고, 비자본주의적 정책은 완전 배격하여 차입국들을 현재의 국제정치경제체제에 얽어매어 놓으려는 사실 자체가 국제통화기금이 지배적인 자본주의국가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급진주의론자들은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제3세계국가들로 하여금 계속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차관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의 사명은 제3세계에서의 우익혁명(right-wing coup)이 일어난 후에 외국자본에 유리한 직접투자 환경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를 위한 군사적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전에 철저한 자유개방적 조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급진주의자들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국제사회의 공공 및 민간신용체제에서 국제통화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가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차입 희망국이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보수적 경제정책을 거부할 경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신용은 물론 국제통화기금의 불리한 신용평가로 인해서 다른 공공 혹은 민간 베이스의 차관도 얻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말하자면 국제적인 중앙신용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신용획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관 희망국은 자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위해서도 어절 수 없이 까다로운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조건과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가트체제(GATT trade system)와 더불어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강화시키고, 저개발국가의 대선진공업국 종속(dependency)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통화질서의 핵심장치로서 급진주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국제수지정책,   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