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소개글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 정보관리의 제 문제

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한계
2.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2)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과 기관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Ⅱ. 행정의 정보화

1. 주요 국가의 행정정보화
2.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본문내용

감리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당
당하였으며. 총무처가 사업을 총괄하였다.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은 제1차 사업의 확산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목표로 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정보관리, 환경보건관리,
국세종합관리 등 '중점지원업무'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추진체계는
1차 사업 때와 거의 유사하였다.
1996년부터는 이전의 행정정보화의 양적 확산을 바탕으로 질적 고도화
를 도모하였는데 1996년에 정보화촉진기단계획을 만들었고,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소위 Y2K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가 국무조정실에 설치되었고
각 부처에는 정보화담당관(CIO)이 설치되었다. 또한 IMF로 인한 실직자
들을 고용하기 위해 정보근로사업을 실시하여 2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였다. 또한 정부는 21세기에 지식정보국가를 기반으로 정보화 10위
권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CYBER KOREA 21계획'(1998년부터 2001연)을
수립 하여 추진하였다.
2001년부터는 인터넷민원서비스(G4C)의 도입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2002년부터는 범정부 통합전
산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 시도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온라인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포탈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바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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