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政府의 재원 동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재원의 동원수단)

소개글

정부政府의 재원 동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재원의 동원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재원 동원

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Ⅱ. 재원의 동원 수단

1. 의의
2. 재원동원 방법으로서 조세 부과
3. 조세 이외의 재정동원 관리

본문내용

조는 내국세가 79.4%, 관세가 6.3%, 교통세가 8.2% 세의수입이 5.0%. 공직자금 예수금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내국세가 관세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내국세 중에서도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소득의 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조세 이외의 재정동원 관리
공채(公債)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차입이 아니라 공채를 발행하고 이를 시중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적인 차입의 형태를 지닌다.(예: 지하철공채) 조세가 국민에 대한 강제적 부담인데 반해 공채는 자발적 부당이다. 공채는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익자부담(受益者負擔)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직접적 이익과 간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부답하는 금전상의 급부의무를 말하며 전자를 사용자부담(예: 전기료), 후자를 협의의 수익자부담(예: 토지가격 상승)이라 한다.
재정차관(財政借款)은 정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법인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보증차관과 더불어 공공차관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재정차관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주로 사용한다.
민자유치란 정부가 부족 재원을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며 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이용한다. 기타 복권의 발행, 의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 해외 차관 도입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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