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政府의 재원 배분(재원배분의 의의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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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재원 배분

Ⅰ. 재원배분의 의의

Ⅱ. 재원배분의 분야

1. 공공부문내 기능별 배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
3. 조직 및 기관별 배분

본문내용

다. 그런데 지방세만으로는 지방의 공공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차액을 보전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부담률은(2004년 기준) 20% 정도이허 이중 국세가 18%, 지방세가 4.5%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의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을 받는데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예산의 12%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였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에 32.1%, 1990년에 37. 1%, 1995년에 37.6%, 1998년에 42.5%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 조직 및 기관별 배분
중앙행정기관들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주체이다. 중앙행정기관들은 보다 많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공무원들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한 노력은 조직이나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심하면 조직이기주의나 할거주의에 빠지게 된다. 예산은 합리적으로 배분되기보다는 조직의 이해관계, 행정수반의 신임관계 그리고 중앙예산기관과 중앙행정관서의 상호작용에 따라 배분될 수 있다. 조직이나 기관이 조직별 배분에 대하여 공정한 배분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정부 조직 전체의 효율성은 낮게 된다.
조직이나 기관별 예산배분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은 행정수반에 맡겨져 있으므로 행정수반의 국정철학, 국가발전전략 그리고 균형적 감각이 중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국회나 시민단체 등이 조직간 예산배분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과 통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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