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便益비용분석의 주요 이슈(할인율의 결정, 인플레이션, 리스크, 일출효과,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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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便益비용분석의 주요 이슈(할인율의 결정, 인플레이션, 리스크, 일출효과, 형평성 고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편익비용분석의 주요 이슈

Ⅰ. 할인율의 결정

1. 사회적 할인율
2. 할인율 결정의 접근방법

Ⅱ. 인플레이션

Ⅲ. 리스크(risk)

Ⅳ. 일출효과

Ⅴ. 형평성에 대한 고려

본문내용

를 들어 어떤 지역사회에 한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 공장의 하류지역에 있는 하천에 오염물질들을 방출할지도 모른다. 이때 이 회사는 그의 수익마진(Profit margin)을 분석할 때 이러한 오염물질 방출에 의한 하천의 오염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정부가 세금, 규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할 경우에만, 이들 일출효과비용들(spillover costs) 또는 외부효과들을 내부화(internalize)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액션(action)에 관계없이 공공프로그램의 평가는 이들 사회에 대한 일출효과들에 의한 비용들을 고려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때로는 어떤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댐의 건설이 야생생물들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고, 도시재개발이 영세민들의 거주지역의 주택들을 철거함으로써 들의 거주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는 이들 공공프로그램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역효과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공공프로그램에 의한 역효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형평성에 대한 고려
공공프로그램의 평가에서 정책결정자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편익이나 비용들의 총합계만이 아니고, 누가 혜택을 받고 또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공공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이 프로그램이 강한 분배적 결과(distributional consequences)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분배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분석에 반영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특정한 공공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분배이슈를 다루는 방법의 하나는 편익들 또는 비용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배분이 프로그램의 이슈가 되는 경우, 편익비용의 분석가는 분석과정에서 영세소득계층의 비용 또는 편익을 중간소득층의 비용 또는 편익의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고소득계층의 비용 또는 편익의 세 배 또는 그 이상의 가중치들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이 가증치를 얼마로 하여야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며, 관련된 정책결정집단이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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