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行政개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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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개혁의 원리

Ⅰ. 국민위주의 개혁

Ⅱ. 민주화, 인간화를 위한 개혁

Ⅲ. 통합화 촉진의 개혁

Ⅳ.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Ⅴ. 축소지향, 민간화 지향의 개혁

Ⅵ. 반부패의 개혁

Ⅶ. 정보화대응의 개혁

Ⅷ. 정치화, 지방화 대응의 개혁

Ⅸ. 세계화 대응의 개혁

Ⅹ. 격동대응의 개혁

본문내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정보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후진하여야 하며 정보화의 계단을 막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8) 정치화 지방화 대응의 개혁
민주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치화의 요청' 그리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방화의 요청'에 대응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질화하고 나라의 안정된 발전을 이끌어가려면 국민과 일체가 되는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치체제의 능력을 신장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충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체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려면 행정적 독단을 제어해야 한다. 행정이 정치부문에 내주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행정의 정책적 국민대표적 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의 필요성을 전제한 위에서 정치와 행정의 발전을 구상해야 한다. 지방화는 행정의 인간화, 정치 행정의 소비자중심주의, 인간적 정보화, 참여적 문제해결 등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행정이 차지했던 많은 부분을 지방에 내주어야 한다.
9) 세계화 대응의 개혁
행정개혁 추진자들은 급속히 진전되는 세계화의 경향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응하는 개책처방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세계화에는 유연하고 다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적응하고 국제적 통제에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얻을 것은 얻고 극복할 것은 극복해야 한다. 세계화에 대응하려면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행정개혁에서는 행정체제의 세계화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협동관계를 넓히고 국익을 보호하며 국민적 대응능력 즉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행정의 능력을 신장해 나가야 한다. 그와 같은 세계화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정관리의 안목을 세계화해야 하며 행정체제의 국제적 연계부문을 강화하고 선진행정의 문물을 신속히 응용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0) 격동대응의 개혁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격동성이 높아질수록 신속한 그리고 계속적인 행정개혁의 필요는 커질 것이다. 행정환경이 격동적이면, 더 많고 더 획기적이며 더 빠른 행정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격동대응의 행정개혁에서는 행정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번문욕례, 경직한 규제, 구조의 기계화, 변동저항적 행태 등을 극복하는 탈관료화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혁추진장치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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