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 problem of policy - 정책문제의 식별, 정책문제 정의를 위한 주요 분석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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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 problem of policy - 정책문제의 식별, 정책문제 정의를 위한 주요 분석방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문제의 식별과 정의를 위한 주요 분석방법론들

Ⅰ. 정책문제의 식별

Ⅱ. 정책문제 정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들

1. 경계분석
2. 분류분석
3. 인과분석
4. 유추법의 사용
5. 브레인스토밍
6. 가정 분석

본문내용

수력 시스템, 생태 시스템 등과 같은 메커니즘들을 사용함으로써 상징적 유추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추를 사용함으로써 분석가는 자기의 주장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전문가들 간의 의견 불일치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다.
(5)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법은 문제를 식별하고 개념화하는 단계에서나 해결대안을 창출해 내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문제정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경험적 기술적인 토대에 의존하는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집단 동태(group dynamics)에 더 초점을 맞추며, 좀 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문제 정의에 관한 창의적인 차원을 탐색하려고 노력한다.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룹은 이슈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불만의 소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여러 직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브레인스토밍 단계는 아이디어의 창출단계(또는 자유로운 형태의 단계)와 아이디어의 평가단계(또는 비판적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단계를 이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분석가가 비판을 두려워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를 꺼려함으로써 유용한 통찰력이나 건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6) 가정 분석
가성분석(assumption analysis)은 여러 독립적인 조직들이 정책결정에 순차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문제의 정의에 영향을 미칠 다른 여러 정책들을 분석가가 문제의 검토 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때,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들의 검토와 문제의 정의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분석가는 문제 정의의 주역들(actors)에 따라,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던 문제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실제적인 한계에 따라, 가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브레인스토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들을 찾아내고 또 여기에 도전하기 위하여 갈등의 창의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브레인스토밍의 경우와 달리 가정분석은 이전에 건의된 정책들로부터 시작한다.
분석가는 식별된 이해관계자들을 검토하고, 건의된 해결방안으로부터 역으로 이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자료들 및 가정들에 대한 검토의 순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자료와 가정들을 짝 지워 검토할 때 가정들은 이해관계자들이 건의한 정책을 연역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자료와 건의된 정책 간에 합치성이 부족하면 정책과 자료 및 가정들 간의 연계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자료 셋(data set)을 가지고 문제들과 가정들을 열거함으로써 문제정의와 정책건의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참여자들이 가정들과 이에 반대되는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도록 해 준다. 가정들의 통합(synthesis)을 통해서 문제 정의가 원래의 형태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입증되거나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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