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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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의 연혁

Ⅰ.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

Ⅱ. 제도의 변천

1.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2.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3. 군사정부에서 제5공화국까지: 지방자치의 정지
4.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방자치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이 법률개정은 지방자치를 30여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은 흔히 지방자치법의 '제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개정 법률은 실로 오랜만에 중요한 자치적 요소를 부활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그리고 시 군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로 정하였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광범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및 조직권을 강화하는 규정들도 두었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키는 법개정을 한 뒤에도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적 정치적 준비작업이 복잡한 정치상황과 이해관계에 읽혀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1989년 12월 4개 정당이 분립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은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이때의 법개정에서는 지방의원선거와 단체장 선거의 시한을 각각 1990년 6월 30일 이전과 1991년 6월 30일 이전으로 못박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에 실시되었다. 구, 시, 군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되었다. 개원날짜는 4월 15일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의 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되었으며, 광역의회는 7월 8일에 일제히 개원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1995년으로 연기되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제2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초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함께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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