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政府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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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政府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예산] 예산과 경제, 정치

Ⅰ. 정부의 경제적 특성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2) 정부부문
(가) 공기업
(나) 기금
(다) 일반정부조직
2. 효율성의 기준
1) 이윤
2) 금전적 능률
3) 생존
4) 사업 간의 비교

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Ⅲ. 예산과정의 정치

1. 정치성의 차원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Ⅳ. 재정정책과 예산

1. 재정정책의 특성
(가) 종합적, 총계적 대상
(나) 국민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
(다) 중앙정부에 의한 결정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가) 자원배분기능(나) 소득재배분기능
(다) 경제안정, 성장촉진기능

본문내용

째, 예산은 정치적 목표실현의 수단이며 정책도구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둘째, 예산은 공식적으로 처방된 정치적 법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셋째, 예산은 공공통제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넷째, 예산과정에는 많은 권력중추와 행동자들이 참여해 이해관계를 놓고 투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다섯째, 예산과정에서는 협상 타협 등 정치적 방법에 의해 이익갈등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은 정치적이다.
예산의 정치적 특성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국면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차원이다. 즉, 이익중추들의 이익추구 행동과 갈등, 그리고 타협 협상과 같은 정치적 이익조정 방법에 주목한다. 그리고 자금을 배정하는 권력의 소재, 이익대표, 이익충돌과 갈등, 예산투쟁, 합의와 연합의 형성, 타협의 산물인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완전히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산배정의 대안이 선택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변경을 배제할 수 없다. 합리적 기준의 발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과정의 정치적 영향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결정에서는 합리적 계산전략의 채택이 적합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요인이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강화한다.
예산배정이 정치세력 간의 균형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치적 갈등은 증폭된다. 경제성장 둔화기 또는 후퇴기에는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 심해진다.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예산은 실제로 많은 개인, 집단, 조직이 서로 작용하는 정치과정을 통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의 성격과 역할을 알지 못하면 예산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치인, 행정부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 이익단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행동자들이 예산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어떤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서 입법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만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행정관료들도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서 예산관료들은 기술적 합리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합리적 기술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대국가라면 어디서나 행정인의 국민대표적 정책적 역할을 인정한다.
행정인들은 복잡한 책임의 체계 속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많은 요인과 영향력을 감안하여 행동하고 갈등적 요구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인들의 공익추구를 위한 정치적 역할은 정당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부처이기주의 등에 얽매여 행정인들이 스스로 에익집단처럼 예산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4. 재정정책과 예산
정부의 예산은 국가경제를 반영한다. 그런가하면 예산은 능동적으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예산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며 그 도가 되어야 한다.
(1) 재정정책의 특성
정부는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근래 민간주도형 경제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으나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소별된 것은 물론 아니다. 정부는 경제조정의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것이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에 의한 경제조정 내지 통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적 총체적 대상
재정정책의 대상은 종합적 총체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점제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접적인 통제가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소득에 높은 과세를 하면 소비자들의 지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비억제의 수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이고 간접적이다.
(나) 국민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의 상대적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재정정책이 경제력의 분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때문에 논간의 대상으로 된다. 또한 재정정책은 모든 사람이나 경제단체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같은 재정정책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손실을 입고 그에 관련된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화와 갈등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다가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실천해 갈 수 없지만 갈등의 원인과 조건을 랄아내어 그 폐해가 최소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중앙정부에 의한 결정
재정정책은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입안하고 시행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으며 그 효과를 둔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재정정책의 도구펄서 예산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원배분기능
자원배분기능의 대표적인 것은 국가재정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다. 시장경제에 맡겨두어서는 공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재화 용역 그리고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 용역에 정부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로 자원배분에 해당한다.
(나) 소득재배분기능
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을 또한 추구해야 한다.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발생이 시장기제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인 소득재배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조세체계의 개선에 의한 가처분소득의 조정,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지출 등이 소득재배분정책의 수단이다.
(다) 경제안정 성장촉진기능
경제는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급격한 경기변동은 여러 가지 폐단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의 재정구조는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 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완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장치의 예로 투융자재정지출의 조절, 소득세의 누진과세,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지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경제의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생산기반 확충, 민간의 자본축적 촉진, 민간의 생산능력 향상 등의 영역에서 세입 세출의 수단을 써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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