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中央行政기구]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중앙행정기구의 변천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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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행정기구

Ⅰ.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1. 종류
2. 하부조직

Ⅱ.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1. 정부형성기(제1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
2.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중앙행정기구
3. 1980년대 이후의 중앙행정기구

Ⅲ. 중앙행정기구의 문제와 개혁방향

1. 구조적 문제
1) 거대한 규모
2) 기능분립형 구조
3) 집권적 구조
4) 고층의 구조
5) 구조적 경직성
6) 지방화에 대응한 조정의 부진
2. 구조개혁의 방향
1) 구조의 조정과 감축
2) 구조분화의 개혁
3) 통합성의 제고
4) 분권화, 저층구조화
5) 구조의 적응성 제고
6)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조정
7) 정보관리구조의 개혁

본문내용

거나 유명무실한 밝은 행정기구는 신속히 폐지하거나 다른 목적에 전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통폐합해야 한다. 이러한 아유가 아니더라도 경비절감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하면 기구축소를 단행해야 한다.
기구축소를 포괄하는 작은 정부의 구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것이다.
2) 구조분화의 개혁
분화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개별적인 역할담당자들의 전문화, 합리적인 업무배분, 조직단위들의 분화, 분권화 등에 관한 기본전략을 세워 구조적 분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분화를 촉진한다고 해서 직무분할만을 강조하거나 조직단위들의 기능적 분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직무의 분화에서는 일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분화된 직무의 설계에서는 '심리적 영양소'를 강화하여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직단위의 분화에 있어서는 기능의 동질성보다 '일의 흐름'을 중요시 해야 한다. 유사하거나 깊이 연관된 업무의 인위적 분할 등 일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기능배분, 책임과 권한을 괴리시키는 분업, 역할모호성과 책임회피를 유발하는 기능배분, 복합민원을 야기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능배분,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야기하는 기능배분은 억제 또는 시정해 나가야 한다.
3) 통합성의 제고
분화는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 행정체제의 분리 와해를 막고 모든 구성요소가 전체 목표에 귀일되도록 통합장치를 발전시키는 과제는 분화가 촉진되고 환경적 격동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집권적 명령적 통제시대의 통합구조는 민주화 분권화의 시대에 적합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관리지향의 통합성을 높이고 조직단위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통합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전통관료제의 집권적 통제가 비대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조직단위들의 자율성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조직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협동적 조정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계서적 통제를 줄이면서도 조직단위 간의 협동적인 관계를 강화하려면 다양한 연결침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갖는 경계관념에 수정을 가하고 할거주의적 성향을 고쳐야 한다.
통합조정력의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조가 필요하다.
행정기관들의 할거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협의 연락구조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와 파견근무제를 확대활용하고 통합적 정보관리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 간의 부정적 갈등상황을 제거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행정봉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과도하거나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중첩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 기관 간의 기능중첩은 통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신중한 의사결정, 집행상의 협력강화, 경쟁에 의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능중첩은 해소해야 한다.
4) 분권화 저층구조화
우리 행정체제는 과잉집권화의 제단을 물려 받았으며, 정부관료제의 일반적 성향은 집권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분권화 자율화를 위한 행정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업무의 '하부 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단위의 하향조정을 촉진하여 행정농도를 낮추어 가야 한다.
그리고 구조의 저층화를 촉진해야 한다. 고층구조화의 경향을 억제하여야 하며, 통솔의 범위는 넓히고 행정계층의 수는 줄이는 저층구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조직을 저층구조화하는 것은 분권화 자율화를 촉진하는 전제가 될 뿐 아니라 경비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조직 내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저층구조화는 조직의 적응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분권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위체제와 권한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임무중심주의적인 업무관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5) 구조의 적응성 제고
구조의 적응성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진보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기구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체제의 적응부문을 주도할 연구개발구조를 강화하고 개혁의 확산을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구조의 경직성을 타파하려면 단일계서제적 일방통행적 통제구조와 기능별 분립방식 획일적 방식에 의한 구조설계에 많은 수정을 가해야 한다. 사업과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구조의 기동성 있는 활용을 늘려야 하며 협동적인 작업집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잠정적 조직단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행정의 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복합구조(matrix structure)와 같은 구조적 쇄신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 행정서비스 구조를 소규모화하여 인간적이고 대응성 높은 서비스 전달을 실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상황적 요청에 따라 조직설계를 달리하는 다원조직제의 발전을 용인하거나 유도해야 한다.
6)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조정
지방자치시대의 요청에 맞게 중앙행정업무의 지방위임을 확대하고, 위임업무의 자치단체 고유사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능률성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인적자원 권한 등 자원의 배분을 확대함으로써 책임과 자원의 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관서들의 기능을 수요에 맞게 그리고 적시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중앙의 행정산출을 모든 지역에 고루 전달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정보관리구조의 개혁
행정기구를 정보화의 요청에 대응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통합적 정보관리체제를 조정할 기관적 기초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보관리의 중앙기구 거점기구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전산망에 의한 정보관리의 통합성과 분권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기관적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정보공유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적 배열을 개혁해야 한다. 정보관리의 보안유지와 정보오용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 장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도 중요한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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