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간화(Privatization)]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의의(개념, 배경)와 내용, 민간화의 효용과 문제점

소개글

[공공서비스의 민간화(Privatization)]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의의(개념, 배경)와 내용, 민간화의 효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Ⅰ. 공공 서비스 민간화의 의의

1. 민간화의 개념
2. 민간화의 배경
1) 정부실패론
2) 민간성장론

Ⅱ.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내용

1. 민간화의 대상 업무
2. 민간화의 유형
1) 공공사무의 민간화
2) 정부재산의 민간화
3. 민간화의 방법
1) 대표적 방법
2) 유사 민간화 방법

Ⅲ. 민간화의 효용성과 문제점

1. 민간화의 효용성
2. 민간화의 문제점

본문내용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불한다. 때로는 조세공제제도를 통해서 보전하기도 한다. 예컨대 방위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는데 보조금을 주거나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경우, 시내버스회사에 일정한 조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구매권(voucher)은 정부가 특정한 계층의 서비스 수혜자에게 특정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일종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나 교육분야에 대한 구매권을 들 수 있다.
(2) 유사 민간화 방법
첫째, 정부판매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나 재화의 판매비용이나 사용료(혹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조직의 내부시장화란 정부기관 간 공개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창구를 다원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민간화의 효용성과 문제점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효용성(장짐)과 문제점(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민간화의 문제점은 공공업무의 민간화를 경험하였던 국가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1) 민간화의 효용성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에 있어서 민영화조치는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모방하는 국제적 선례가 되고 있을 정도로 그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 그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정부의 활동이나 업무를 줄임으로써 집행적 업무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정책결정 등 핵심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민간부문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해당 민간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인 국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해준다.
2) 민간화의 문제점
민간화가 항상 효율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민간화는 공공서비스 책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영화된 기업들이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그들의 서비스 제공 책임을 저버릴 수 있다. 둘째, 민간화는 공사영역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게 이전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분답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민간화가 때로는 서비스의 공급가격을 인상시킨다. 민간의 이윤추구등기, 민간화업무를 딴기 위한 사기업의 대정부 로비활동, 정부의 민간부문 감독비용 등은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공급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넷째, 민간화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해칠 수 있다.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의 악화, 이윤의 감소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거나 그 질을 낮추어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화를 말을 적당한 민간 기업이 없을 수도 있다. 다섯째, 기존 공급자들이 민간화에 반발할 때가 있다. 민간화 대상 부문이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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