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Planning)의 본질] 기획의 본질적인 요소, 기획의 개념상 논쟁점, 기획관의 변천

소개글

[기획(Planning)의 본질] 기획의 본질적인 요소, 기획의 개념상 논쟁점, 기획관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획의 본질

Ⅰ. 본질적인 요소

1. 정의상의 구성요소
2. 구별되어야 할 요소
3. 기획의 기본철학

Ⅱ. 개념상의 논쟁점

1. 목표설정의 포함 여부
2. 정책결정의 포함 여부
3. 최적안의 도출가능 여부

Ⅲ. 기획관의 변천

1. 수단적 기획관의 풍미
2. 규범적 기획관의 대두

본문내용

엇갈려 왔다.
전자, 즉 합리주의적 기획관의 입장에서 보면 기획은 일종의 응용과학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의 모집, 문제상황의 과학적인 분석,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 등이 중심과제가 된다. 반면에 개혁주의적 기획관의 입장에서 보면 기획가는 스스로 변화과정에 관여하여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고 실현되도록 추진하는 이른바 변화매개자(change agent)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1. 수단적 기획관의 풍미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기획활동은 개혁주의적 입장이 강하였다. 문제들이 비교적 단순하였고 도시설계 등에 있어서의 처방도 선택의 여지가 거의 무제한에 가까웠으므로 이상적인 계획의 추진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 분석방법과 관리기법 등의 발전수준이 아직 낮았기 때문에 기획은 개혁을 주창하는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기획에 대한 관념과 역할기대는 합리주의 일변도로 전환되었다. 이는 사회과학분야의 분석모형 및 기법의 급진적인 발전에 연유한 바 크다. 예를 들면 선형계획법, 회귀분석법, 모의실험(simulation) 등의 개발과 고도의 컴퓨터를 활용한 기획모형의 비용화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획가는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가치중립적(value free)인 기술자의 역할이 주가 된 채 목표설정이나 가치지향적인 기능과는 유리된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수단적인 기획관(instrumental view of planning)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단적 기획관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실증주의적 철학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증주의(positivism)는 경험적 과학만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흔히 논리적 실증주의자(logical positivist)들은 사실적 명제와 비사실적(non-factual) 명제를 엄격히 구분한다. 전자는 정오가 입증될 수 있어서 인지적으로(cognitively) 의미 있는 서술인 데 비해서, 후자는 의문이나 요청, 주장 등과 같이 정오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시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단적인 기획관은 또한 목표-수단연쇄(ends-means chain)에 의한 합리성(rationality) 개념에 의해서 후원을 받고 있다. Simon 등에 의하여 주창된 이 개념은 어떤 행위든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경우에만 정당화철 수 있으며 합리성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물론 하위목표는 상위목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상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연쇄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고 결국은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정착된 수단적인 기획관은 결국 기획의 기능을 “외부에서 수립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획의 이념을 합리성의 추구에 둔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효율적인 수단의 선택이라는 사실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우 기획가들의 역할은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치지도자나 고위직들이 설정한 목표들을 가장 적절하게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의 강구에 국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인 목표의 합리성은 객관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선호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목표의 설정자체가 잘못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수단의 강구라는 기능은 무의미해진다. 이른바 제 3종 오류(Type m error)가 기획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목표 또는 해결해야 할 올바른 문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릇된(wrong) 목표나 문제를 선택했다면, 아무리 합리적 수단이 강구되더라도 오히려 시간과 돈과 노력의 낭비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2. 규범적 기획관의 대두
이와 같이 수단적인 기획관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여러 학자 및 행정가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33) 비판의 논거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기획활동 이전에 미리 결정 제시된다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나 공공기관, 지역사회, 심지어는 민간조직에 이르기까지도 기획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장기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설령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호하거나 상충되거나 하여 기획에 지침이 되지 못하는 수가 많고 결과적으로는 기획과정에서 기획가들이 장기목표를 결정하거나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가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기획가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 자체가 이미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의 기능을 효율적인 수단의 강구와 극히 사실적인 객관적 정보의 제공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정보의 취사선택 및 해석과정에서 기획가들의 선호와 판단이 개계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목표설정 및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셋째로, 공공부문의 경우는 기획의 대상 및 파급효과 면에서 윤리적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계획(Public plan)은 본질적으로 사회변화와 무관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Lasswell의 말처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므로 특히 공공부문의 기획은 정치적 윤리적 문제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수단적인 기책관은 심한 도전을 받았고 많은 학자 및 정치가들 가운데 가치중립적인 기획이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게 되었다. 오히려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기능이라고 보아, 윤리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이해갈등의 조절이 과학적 방법론보다 우선적인 과제라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절충에 의한 각 집단이해의 조정, 당위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목표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의 기획관을 규범적 기획(normative planning)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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