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및 유형, 폐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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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Ⅰ.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Ⅱ.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1. 목적과 수단의 전도
2. 짧은 안목의 생색내기
3. 번문욕례와 업무량 과다
4. 지위과시
5. 무리한 세력팽창
6. 과시사업

Ⅲ.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Ⅳ.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2. 행정체제 내적 요인

본문내용

내생적으로 과시주의를 비호하거나 양성하고 있다.
(가) 정책과정의 과오
우선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정책칠정 단계마다 결정참여자들이 저지르는 과오가 결국 과시주의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된다.
정책판단에 정당하게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 과정은 결과적으로 밀실화된다. 전통적 비민주적 관료행태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밀실결정 밀실집행을 선호한다. 밀실행정과 정책결정의 집권화는 과시행정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을 끊임 없이 유혹한다. 정책결정 과정의 잘못은 졸속을 낳고 졸속은 조령모개를 낳는다.
(나) 집권주의
집권적 계서제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급하고 단견적인 정책행태는 문제의 포괄적 연관성을 간과하고 과시주의를 확산시킨다.
자율성이 결여된 하급계층은 피동적인 과시행동을 하게 된다. 정책결정 과정의 '윗물'에서 시작된 과시주의는 집행과정의 '아랫물'에 이르러 더욱 확대재생산된다.
(다) 지위부조화와 권위주의
윗사람들의 지위부조화와 권위주의는 과시주의로 연결된다.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임무중심적이 아닌 지위중심적 권한배분, 권한과 책임의 괴리 등은 관료들을 불안하게 하며, 그러한 불만감은 한층 더 권위적인 행태와 지위과시 적인 행태를 유발한다.
노력 없이 능력과 조화되지 않는 지위를 차지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행태적 성향은 강하다. 규칙과 절차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고 자기의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과장하려 한다. 공식적 권한을 자기들의 개인적 권력과 이익을 신장하고 옹호하는데 쓰려 한다. 능력이 모자라고 지위가 불안한 관료들은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비개인성(impersonality)을 강조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윗사람들에게는 과장된 충성을 보이려 한다.
(라) 세력확장주의
관료제의 세력확장주의는 조직 내의 권력다툼과 과시적 행동을 조장한다.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적자원을 증대시키고 계급인플레를 야기하는 것은 팽창주의와 과시주의의 결과이다.
(마) 관리자의 빈번한 교체와 신분불안
정책결정자들의 찾은 교체, 공무원의 신분불안, 업무계획의 혼란 등 행정체제의 불안정 요인들은 관료행태의 졸속주의와 과시주의를 조장한다. 관료들은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에 집착하며 장래보다는 지금에 집착하게 된다.
신분불안의 유무는 사람하기 나름이다. 신분의 보장을 하고 또 보장을 받는 것은 사람이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제도는 사람의 수단이다. 나쁜 사람은 내물지 못하면서 좋은 사람은 흔히 다치게 하는 것을 제도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유례 없이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과시주의적행태이다.
그러한 과시주의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조항에서도 볼 수 있고 청렴의무조항에서도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오용하려는 위정자들이 강력하기 그지없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입법했던 것은 과시주의의 한 표본이었다. 공무원의 청렴성을 근무성적 평정요소로까지 만든 것은 실속 없는 과시주의의 소산이다.
(바) 양적 복종주의로 변질된 실적주의
실적주의(merit principle)의 오도된 수용이 또한 과시주의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식 개념인 실적주의는 포괄적이며, 내실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내실 없는 형식 갖추기, 눈가림하기, 한탕주의, 한건주의 등으로 이해되고 통용된다. 우리 관청에는 실적을 존중하는 것이 악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적 아닌 실적이 과시되고 그것이 또한 보상받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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